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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지원되는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본격적으로 서비스 지원이 되면 편리한 업무를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1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되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24(https://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을 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감증명서 용도별 발급방법
모든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용도별 발급방법을 알아보자
🔹 온라인발급 : 면허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일반용
🔹방문발급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용 등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이에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지난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건수
특히 지난해에만 인감증명서는 2984만 통이 발급됐는데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668만 통(89.4%)이었다.
이중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다.
이밖에도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방문발급 불편 개선
이처럼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으나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등의 목적인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 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가능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됨.
🔻 '정부 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방법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 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 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한다.
서비스 확대
행안부는 이용이 폭주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24 서버 등 정보자원을 증설했으며, 서비스 초기에 사용자 문의가 많을 것에도 대비해 정부 24 콜센터(☎ 1588-2188)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